말소기준권리의 적용 쉽게 풀어 보아요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서 권리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매각물건명세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권리분석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경매가 실행되는 부동산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최선순위 설정일자, 임차인 전입 정보, 배당요구종기일 등 해당 부동산 중요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선순위 권리 중 가등기 효력 기간 소멸 시효 주의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일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년 12월 7일 근저당권으로 해당 경매 사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배당 한도 및 조건 확인하셔야 하며, 동영상 유언 효력 요건 원본 분실 시 효력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아파트 npl 채무 인수 방법 주의점 활용하기고, 부실 채권 사용 장단점 있어 매수 전 꼼꼼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홍**의 전입일자는 2016년 12월 12일입니다. 일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상으로 느리기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활용하여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고, 느리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특별히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으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는 무효이며, 배당요구 철회 신청도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가장 하단 세 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경매 물건은 확인된 특별한 권리상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만 확인하면 서류상의 권리분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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