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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94

임대인 변경시 계약서 효력과 주의사항 월세 및 전세 거주 시 매매, 상속, 증여 등 사유로 임대인 변경될 수 있기에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서 효력 및 임대인 변경 새로운 계약서 작성 주의점, 증액 계약, 1일이라도 전출 시 주의 사항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 변경 계약서 효력 월세, 전세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증액이나 차임(월세) 증액 있을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야 하며, 현재 설정 권리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등 설정 권리 있을 경우 지역 최우선 변제금 한도 및 대항력 순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 및 매매 등 사유로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되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승계 됩니다. 승계 시 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받으실 수 있고,.. 2023. 11. 17.
이혼 부동산 재산 분할 기준 비율 서로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셨더라도 여러 이유로 이혼하실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재산 분할 및 양육권 협의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자산 기준 및 결혼 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손해배상, 이혼 부동산 재산 분할 비율 정리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자산 기준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현금 등 플러스 재산(적극 재산)과 은행 대출, 개인 채무 등 마이너스 재산(소극 재산) 모두 합한 금액 순 자산으로 보아 재산 분할 기준점 잡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자산 몇 대 몇으로 분할하지 않고 모두 합한 재산 분할하게 됩니다. 단독 명의 부동산, 주식이라도 이혼 재산 분할 시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순 자산 중 협의나 재산 기여도에 따른 판결로 분할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타인 명의 신탁 부동산일 경우.. 2023. 10. 16.
임차인 사망 임차권 상속 승계 효과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즉시 종료되지 않으며, 임대인이나 상속인 계약 해지하실 수 없고 상속인에게 임차권 승계 되십니다. 임차인 사망 시 민법 상 상속인 거주 여부에 따른 임차권 상속 및 사망 임차권 승계 효과, 사망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방법 정리입니다. 사망한 임차인 상속자 없이 사실혼 관계 거주자만 있을 경우 단독으로 임차인 권리 및 의무 승계하실 수 있으며, 함께 거주 및 공동 생활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없이 사망 시 임차권 포함 상속 재산 국가 귀속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 사망 임차권 상속 임차인 사망 당시 민법 상 상속인 함께 거주하셨다면, 사실혼 배우자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임차권 및 보증금 등 상속 재산 승계 되시며,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 하실 수 없습니.. 2023. 6. 21.
사기죄 성립 요건 무죄 사례 사기로 고소당하셨거나 구속 당하신 상태시라면, 금전 이득 위해 허위 사실 말했거나 진실 말하지 않았는지 상담부터 하셔야 무죄 판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아닌 형사 사기죄 성립 요건 및 무죄 판결 사례와 주의 사항 정리입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 죄 성립하려면, 금전이나 재산 갈취, 착취 등 위해 가해자 거짓말 여부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인한 피해자 재산 처분 행위나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 내역 존재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가해자 재산 이익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가해자 거짓말은 허위 사실 말했거나 진실 여부 말하지 않은 것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가치 1원인 주식 거짓 정보로 6개월 후 10~100배 상승한다 투자 유치하여 금액 갈.. 2023. 5. 17.
공매 배분 요구 시기 신청 방법 공매 채권자나 임차인이실 경우 배분 요구 시기 지키셔야 배분 되기에 [배분 요구 종기일] 이전 신청하셔야 하며, 임차인 권리 분석 주의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상가 임차인, 임금 채권, 가압류 등 채권 계산서 작성 및 배분 요구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정리입니다. ◐ 공매 배분 요구 시기 부동산 공매 배분 요구 인정 가능 시기는 [배분 요구 종기일] 당일까지 입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은 입찰 기일 이전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어 공매 공고문 기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분 물건 공매 진행도 배분 요구 시기 동일합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 이후 배분 요구 하였을 경우 배분 받을 수 없기에 권리 분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유무로 낙찰자 임차인 보증금 인수 발생될 수 있으며, [토지 별도.. 2023. 3. 20.
미국 리츠 리얼리티 인컴 추천 이유 주의점 미국 주식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하실 수 있는 [리얼리티 인컴] 리츠 주식 안정적인 월 배당으로 연금 만드실 수 있어 추천 드립니다. [리얼리티 인컴] 주식 추천 이유 및 연금 만드는 방법과 투자 시 고려하셔야 할 주의점 정리입니다. 미국 3대 부동산 리츠 주식 중 리얼리티 인컴은 주로 상업 부동산 투자 회사이며, 개인 연금 종류 차이 비교 시 직접 투자 방식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대비 연말정산 및 세액 공제 혜택 없으나 높은 수익률 발생으로 노후 준비나 장기 투자 시 적합한 종목입니다. ◐ 미국 주식 리얼리티 인컴 추천 이유 부동산 신탁 리츠는 매매, 임대 수익 발생 시 배당 금액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쿠팡 물류 센터 신탁처럼 일정 투자 금액 펀딩 후 매월 임대 수.. 2023. 2. 20.
부당 이득 반환 성립 요건 소멸 시효 금전, 노동 착취, 재산 관리 및 사업 중 발생한 이득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본래 권리자가 이득금 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부당 이득 종류 예시 및 성립 요건, 소멸 시효 주의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당 이득 반환 종류 예시 [진정 명의 회복] 전이나 상속, 신탁, 파산 재산 관리 중 계약 위반되는 이득 편취 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부당 이득 및 재산 증식에 따른 추가 이득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권리자 궁박한 상태 및 부당 이득 고의성 증명 시 형사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자판기 종류에 따른 마진 배분 하였으나 요술 자판기 마진이 다른 4대보다 20% 높았음에도 8년 동안 배분하지 않았다면, 부당 이득 청구 대상입니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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