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이나 양형에 처해진 후 금전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 진행에서 약식기소 내용 제출 및 증거 제출 주의점과 약식기소 후 손해배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식기소 신청 후 약식명령이 발해지는데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약식기소 민사 서류 제출 주의점
가스라이팅 및 특수 협박죄, 음주 등에 대해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나 양형을 받았더라도 형사는 죄에 대한 처벌이며, 민사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에 별개 사항입니다.
약식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 내용이나 양형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해 민사 재판의 판사는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약식기소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 민사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 약식기소 벌금과 손해배상금
가스라이팅이나 특수 협박, 음주 등으로 심리 치료 및 정신과 치료, 재활치료 등에 사용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금액, 치료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일당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금액은 벌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상액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때문에 피해 보상액이 상당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손해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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