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동산 재산 분할 기준 비율

서로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셨더라도 여러 이유로 이혼하실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재산 분할 및 양육권 협의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자산 기준 및 결혼 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손해배상, 이혼 부동산 재산 분할 비율 정리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자산 기준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현금 등 플러스 재산(적극 재산)과 은행 대출, 개인 채무 등 마이너스 재산(소극 재산) 모두 합한 금액 순 자산으로 보아 재산 분할 기준점 잡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자산 몇 대 몇으로 분할하지 않고 모두 합한 재산 분할하게 됩니다.

 

 

 

단독 명의 부동산, 주식이라도 이혼 재산 분할 시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순 자산 중 협의나 재산 기여도에 따른 판결로 분할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타인 명의 신탁 부동산일 경우 최초 구입 자금 출처, 실제 계약자, 세금 납부자, 지배 형태에 따라 분할 기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명의 신탁(타인 명의) 부동산이라도 자금, 세금 납부, 부동산 지배 형태 등에 따라 배우자 재산으로 분할 신청하실 수 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로 들어갈 경우 타인 명의 재산 처분 없이 위자료 금액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처분 부동산 손해배상

 

 

 

결혼하기 전 남편, 아내 모두 1주택 보유하거나 다른 부동산 양도세 증가 때문에 처분하였을 경우 이혼 시 해당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불가능 합니다. 단, 배우자 부동산 결혼 전보다 시세 상승 높을 경우 해당 가액 전체 비율로 재산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에 따른 토지 투자 방법 참고 부탁 드리며, 신혼 집 배우자 자산으로 마련했더라도 최초 구입 금액 제외하지 않고 이혼 재산 분할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재산 기여도 판결에 따라 이혼 재산 분할 비율 6대4, 8대2 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부당 이득 반환 성립 요건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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