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위반 할증 변경 내용

차량 운전 시 교통 법규 위반 횟수 및 시기에 따라 자동차 보험 할증 요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횡단 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우회전 방법과 횡단 보도 우회전 위반 과태료, 벌점, 처벌 내용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 위반 할증 내용

 

 

 

차량 운전 도중 교통 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적용되며, 2건 위반 20%, 3건 이상 최대 30% 보험료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적용 시 운전자가 보유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3년 동안 할증 요율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일시가 4월 이전일 때 최고 할증률 10% 적용되나 5월 이후 교통 법규 위반 적발 시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이전 속도 위반이나 앞지르기 등 각 1회 적발 시 5% 할증 되었다면, 5월 이후 적발 시 3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속 20km 이하 위반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 10% 할증되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2~3회 위반 적발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번 위반도 5%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횡단 보도 우회전 시 녹색(초록색) 신호등 상태라면, 차량 우회전은 가능하나 사람이 한 발이라도 횡단 보도에 발을 대고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으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에 있더라도 동일하며, 횡단 보도를 완전히 빠져 나갈 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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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처벌

 

 

 

횡단 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횡단 보도 우회전 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오더라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단 보도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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