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에서 비과세가 되는 금액 종류와 범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현금 입출금 거래와 달리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세무 조사 종류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
가족 간 계좌 이체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치료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여행 상품이나 가구 등을 구입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에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도 정기 예금이나 적금, 주식, 토지, 주택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모은 금액으로 자산을 증식할 경우 배우자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에서 부부 관계일 때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부부는 서로 경제 공동체 관계로 당연히 계좌이체 내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급여를 아내에게 이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법률 상 부부, 사실혼 배우자 제외)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에서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에게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자본 시장법에 의한 신탁 회사에 신탁 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 받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처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부부 관계와 달리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비과세 금액 이상 계좌 이체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세금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만약 나이 드신 어머니가 가전 제품과 가구 등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딸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때 미리 계좌이체 메모를 해두면, 소명 자료 제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법은 계좌이체 메모를 [물품 구매 대행]이나 [해외 여행 상품 구매 대행], [안마 의자 구매], [독도 크루즈] 등 대리 구매 사실에 대해 이력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메모 만으로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계좌이체를 받았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한 이체 내역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카드사에 상품이나 해외 여행 구매 내역을 요청하거나 구매 회사로 이체한 내역을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세무 조사 종류
고액 현금 입출금 거래는 1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되고, 탈세 의심이 될 때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는 현금 입출금과 달리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가지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 이전 3년 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며, 사업장 세무 조사는 사업자만 해당되나 매출 누락 확인을 위해 5년 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상속세 세무 조사는 10년 전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 조사는 과거 증여 내역과 상속세를 함께 계산하기 위해 10년 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고, 10억 이상 재산 상속이 있는 사람은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이체 내역이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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