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음주 운전 등 형사 사건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판 증거인 조서 작성시 주의점 및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 폭행, 절도 사건 등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죄의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되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순서
형사 사건 경찰 조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면, 먼저 고소인의 고소 취지, 고소를 위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 후 피고소인(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조사 순서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피고소인 경찰 조사 출석 요구
2. 피고소인 경찰 조사 출석 후 경찰관 대면 조사(질의 응답)와 조서 작성
3. 피고소인 답변 내용을 작성한 조서 진위 확인 과정
4. 작성된 조서에 피고소인 지장 날인
◐ 경찰 조사 출석 조서 작성 주의점
경찰 조사는 경찰관이 출석하여 진술하라고 해서 바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어떤 사유로 고소를 했는지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조서 내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 대면 진술 과정은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답변 내용을 담당 결찰관이 조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관에 따라 유도 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과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조서 작성 완료 후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서를 출력하여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 때 조서 내용이 진술 내용과 다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진술 번복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한 조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조서 확인이 완료되면 작성된 조서에 지장 날인 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경찰 조서는 형사 재판만이 아니라 양형이나 벌금형 선고 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 이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동행은 실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과 조사 출석 전 답변 내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대면 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변호사와 상의해 답변할 수 있고, 경찰관의 유도 심문을 적절히 단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양형이나 벌금형 구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조서 확인 과정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의 변호사 선임은 미루더라도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경우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 상담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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