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성립 요건 사례

통매음(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문자, 동영상, 사진 등을 보내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를 충족하려 한 행위인데 통매음 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 및 메세지 삭제에 따른 불이익, 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매음 처벌 메세지 삭제

 

 

 

성 폭력 처벌법에서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위원회 권고 기준은 징역 4월~10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형이나 처벌 기준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와 메세지나 사진 등의 발송 횟수,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처벌 가중 요소에 증거 은폐 또는 은닉은 포함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은 타인이 형사 사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낸 메세지를 삭제 하더라도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상대방인 피해자가 수신한 메세지로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메세지 삭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삭제할 수 있어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다면, 메세지를 보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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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 요건

 

헤어진 여자 친구나 특정 상대방과 싸우다가 음란한 메세지, 사진, 동영상을 보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통매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는 요건은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22회에 걸쳐 성적 비하와 조롱을 했던 통매음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너무 화가 나서 보낸 메세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분노감이 결합된 행위라도 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 행위나 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여자 친구에 대한 분노감으로 보낸 메세지에 대해 메세지 발송 원인이 아닌 피해자인 여자 친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시하였습니다.

 

◐ 통매음 처벌 사례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에서 인터넷 게임 메세지 창에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세지를 1회 전송한 사건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헬스 클럽에 4회에 걸친 음란 전화를 한 사건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4회에 걸쳐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통매음 가중 처벌은 피해자의 숫자나 음란한 행동을 한 횟수가 많을 수록 높은 형량이나 벌금이 구형되며, 벌금형도 전과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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