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는법 가족 동행 주의 사항

음주, 폭행, 사기 등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준비 과정과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사에 가족이나 지인이 동행 할 때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렌식 복구 비교 형량 주의점

 

경찰 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조서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는 진술 녹음 제도와 영상 녹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면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난 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 조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받는법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더라도 바로 출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 되었는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서 출석, 질의 응답 형식의 질문 조서 작성 및 확인, 지장 또는 도장 날인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장이 접수 되었거나 신고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실제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조사 준비만 착실하게 하면 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어떤 내용에 대해 고소를 당했거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보 공개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첫 단계입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하며, 조서 작성 후 지장을 날인해도 되지만 도장이 있으면 지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도 물은 있으나 계속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출석 전 미리 해당 혐의가 있었던 날짜에 무엇을 했었는지 간단히 다이어리나 수첩 등에 기록해 두었다가 경찰관이 질문 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속 기록한 내용을 보고 진술하면, 진술 신빙성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리 대한 변호사 협회의 [자기 변호 노트]를 읽어 보신 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변호 노트]에는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방법

 

 

 

[자기 변호 노트]는 대한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번역 본도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동남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번역 본이 있으니 용도에 따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변호 노트]는 조사 전 행사 권리도 기록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부당한 조사를 받았을 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유도 심문을 받았거나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 요청, 녹음 및 영상 녹화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호 노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해도 피의자의 권리 안내장과 메모장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권리 사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메모해 두면, 이후 다시 조사 받거나 변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기간

 

◐ 경찰 조사 가족 동행 주의사항

 

경찰 조사는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변호사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 동행을 하여 심리적인 안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배우자, 가족 등이 동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동석하기 전 신청서 제출이나 구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피의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일반 지인은 경찰관에 따라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은 수사 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가 우려될 때 경찰관이 동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조사 관여 행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진술해야 하는데 옆에 동석한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계속 진술하는 행동은 동석 취소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인위적인 수신호나 손짓 등으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도 동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직접적인 관여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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