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역 퇴계 주공 아파트 경매 물건 권리분석입니다. 이미 종료된 사건으로 권리분석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 103888 물건이며,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경우 선순위 임차인 권리분석과 부실채권 잔금 미납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군포 산본역 퇴계주공 아파트 권리분석 예시
권리분석 공부를 하시는 분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를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은 1993년 6월 30일인데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배당 요구도 없는데 현황조사보고서에 임차인은 채무자의 "부"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 가족이기에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기에 단정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2020타경 103888 물건의 경우 소유자가 신탁회사입니다. 2020년 6월 8일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었으나 실제 거주자는 채무자와 가족이라는 말이 됩니다.
신탁회사를 포함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채무자 이외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때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 정보는 신탁회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여부 확인은 경락잔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 물건을 보게 하려 채권자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부실채권일 경우가 있습니다.
부실 채권(NPL)의 경우 채권 최고액까지 연체 이자를 채우기 위해 경매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어차피 배당을 받기에 기일 연기가 되지 않는 경우 경매 물건 낙찰 후 보증금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건과 같이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채무자가 선순위 임차인처럼 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됩니다. 대부분 신탁대출된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탁회사 담당자를 통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