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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과태료

by MooTi 2022. 1. 6.

급여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시 필수 기재 항목인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내역, 수당 내역 등 기본 사항 정보입니다. 급여 명세서 프로그램 사용하더라도 확인해야 하며, 기재 예외 사유 및 임신 근로자 시간 변경 거부 사유와 위반 과태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지급 일시, 근로 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 수가 들어가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내역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 급여 및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 별 금액 내역 및 임금 각 항목 계산 방법 등 급여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공제 항목 금액과 총액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 시 인터넷 무료 발급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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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명세서 예외 사항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는 일용 근로자일 때 작성 예외 적용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유일 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근로 시간 수 작성 예외 사항입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시 사용자(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업무 시간 변경이나 예외 사항 발생 시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시 임금 체불 시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및 주의점 확인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및 신청 허용 예외 할 수 있는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임신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능성이 있을 때이며, 임신으로 업무 시각 변경 신청은 3일 전 신청서 및 진단서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위반 과태료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범위에 따른 과태료는 다릅니다.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당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부과되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내역 및 개인 신상 정보 등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위반이나 허위 사실 입력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 관련 문의 시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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