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주의점

차용증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시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 기재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차용증 작성시 필수 기재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와 차용증 공증의 효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속 후 검색창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검색하여 대여금 목적이나 변제 방식에 따른 차용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해당 항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증거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금전의 대부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대부 금액과 약정 이자

3. 대부금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4. 대부금 변제 방법과 변제 기간

차용증 서명란에 필히 인감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을 해야 하며, 약정 이자 부분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이자는 연 5% 수준이며, 약정 이자를 명시해야 차용증 소송 진행시 채권액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데 유리합니다.

변제 기간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연체 이자와 담보 설정입니다. 연체 이자는 약정 이자와 별개로 설정하고, 담보 설정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공증시 [강제집행인낙]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인낙] 문구는 [채무 불이행시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에 상호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명시되어야 가능합니다.

차용증으로 소송 진행시 법적 분쟁으로 강제경매 절차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차용증에 공증을 하면, 차용증에 명시한 담보 물건에 대해 소송없이 바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