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속 시 부모나 자식 등 친족이라도 근저당, 가압류 채권 보유하실 수 있기에 상속으로 근저당 말소되지 않는 방법 및 다른 채권 말소 방법 정리와 유언장 대신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한 분할 신탁 활용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법 211조]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 소유물 사용, 수익, 처분 권한 있으나 사망 및 상속 전 선순위 가등기 설정 시 제한될 수 있어 가등기 효력 기간 소멸 시효 주의점 미리 확인 필요하십니다. 토지 소유권은 법률 규정 내 땅 위 아래 모두 권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 채권 말소 방법
소유권은 다른 권리처럼 소멸 시효 없이 상속되기에 신탁 재산으로 운영되더라도 상속 분할 가능하십니다. 만약 부모님 토지 및 건물에 자식이 근저당 설정 후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 시 자녀 근저당 소멸되지만, 상속 전 근저당 NPL 매도 가능하십니다.
30억 토지 1번 자녀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억 2번 타인 및 금융 기관 근저당 있을 경우 상속되더라도 근저당 순위 보전 위해 자녀 근저당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 설정되어 있을 때 보유 채권 NPL 매도 및 상속 후 공유물 분할로 다른 채권 말소하실 수 있습니다.
빚 상속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근저당 및 가압류 채권 타인에게 이전 후 해당 채권 질권 설정하여 사용하시거나 [확약서] 등 계약에 의한 권리 설정하여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지분 소유 시 [부동산 지분 투자] 장점 활용 방법 확인 필요하십니다.
채권 소멸 시효 및 중단 사유 확인 방법 상속 분할 전 참고하시고, 상속 후 일부 지분 상속자 채무로 추심이나 경매 진행 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시기 및 신청 방법 주의 사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채무 변제 의무 없으시며, 지분 타인 공유 방어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 유언 대용 신탁 활용 방법
상속 전 신탁으로 사용, 수익, 처분 권리 분할하실 수 있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으로 특정 인물 지정하여 사용, 수익, 처분 권한 분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분 분할 시 신탁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 수익, 처분 권리 분할 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 공장 신탁 계약하실 때 배우자 사망 시까지 수익 권리 배우자 지정하시고, 사망 후 자녀 및 친족 중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 권리 지정하시면 됩니다. 처분 권리도 사용 권한과 별도 지정하실 수 있어 신탁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신중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으로 상속 분할 시 진위 및 분할에 대한 분쟁 발생 많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신탁 방식으로 [유언 대용 신탁] 시 단지 지분 상속 아닌 권한 상속 분할 가능하시며, 권리에 대한 기간 지정까지 신탁 원부 기록하여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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