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일 경우 전입신고가 빠르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권리분석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유자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이전 소유자가 매매를 하며,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경매나 공매 매각으로 소유권 변동시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 소유자일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 실행시 전입신고가 빠르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전입은 소유자로의 전입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전입은 소유권 이전이 된 시기부터 인정됩니다.

 

이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임차인으로 전입이 인정되는 소유권 이전일 익일 0시입니다.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서 이전 소유자일 경우 권리분석에서 선순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 소유자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아무리 빨라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춘 소유권 이전일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부여가 대항력 발생보다 느린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 시기에 발생됩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 사건에서 도로 투자 종류와 방법은 아래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투자 종류와 방법 주의사항 확인

도로 투자 종류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