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점포 및 법인 등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라도 물건 파손이나 폭력, 폭언 등 사용 시 [업무 방해죄] 고소 당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 방해죄 고소 조건(구성 요건) 및 고소 당하셨을 때 벌금 형량 등 처벌 사례와 대응 방법 정리입니다.
◐ 업무방해죄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의료 시설 이용 도중 직원이나 점주 등 불친절한 대응 있었을 때 해당 내용 항의 하실 수 있으나 정식 절차로 민원 제기하셔야 합니다. [업무 방해죄] 구성 요소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적어도 1가지 이상 해당될 때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중 테이블 위 사용하던 고추 그릇 아무 말 없이 가져간 직원 있었을 때 해당 내용 블로그, SNS 등 사용하여 불친절한 가게라고 했을 경우 사실이기에 문제되지 않지만, 거짓으로 직원 욕설이나 반말했다 바꿀 경우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 시설 이용 중 민원 제기 시 내부 시설 파손 상황 있었더라도 손괴로 업무 방해 고소 당하시게 됩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 하셨을 경우도 동일 고소 대상이시며, 상간 소송 CCTV 통신 내역 확보 방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업무 방해죄 처벌 사례
돈 없이 모텔 입실 불가능하다는 모텔 직원(피해자) 말에 흥분하여 욕설 및 다른 객실 문 발로 차는 등 소란 피운 위력 업무 방해죄 사례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되었으며, 주점 플라스틱 의자 집어 던지는 등 20분 동안 영업 방해 벌금 600만원 판례 존재합니다.
휴대폰 영업점 모형 휴대 전화기 던져 파손 시키고 욕설까지 하여 수리 비용 10만원 발생 사례에서 벌금 100만원 집행 유예 1년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발생 시 업무 방해죄 고소 당하실 수 있으며, 불법 녹음 녹취 손해배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고소 대응 방법
부당한 사유 고소일 때 당연히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셔야 하나 폭언, 폭행, 파손 등 사유 있으셨다면, 고소 전 합의하셔야 전과 기록 남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일 때 검찰 고소장 접수 전 처리 중요하시며, 감정 상한 당사자 직접 연락 힘드시기에 변호사 통한 대처 필요하십니다.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 합의 및 잘못 인지 못하여 발생했으며, 반성 중이란 [반성문] 제출하셔야 감형이나 [기소 유예]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나 직원 잘못이었다면, 법적 대응하시고 본인 잘못이었을 경우 정중한 사과 및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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