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 및 상해, 사기, 모욕 등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 녹취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일부 불법 녹음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당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녹음(녹취) 처벌 및 손해배상 예외 사유, 불법 녹음 사용 주의점 정리입니다.
◐ 불법 녹음(녹취)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 및 청취 또는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위반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이 형사 합법이라도 민사 소송 손해배상 사유가 되실 수 있으며, 평균 100~300만원 선고되고 있습니다.
타인 대화 녹음 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며, 당사자 대화 녹음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을 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녹음(녹취)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례에는 다른 사람들 대화 녹음 시 대화 당사자가 아닐 경우 처벌 받게 되어 있으며, [통매음] 고소 방법 및 [통매음 무고죄] 성립 요건처럼 불법 녹음(녹취) 역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증거 활용 시 변호사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 불법 녹음 예외 사유
형사 처벌되지 않더라도 녹음 및 녹취 자료 사용 시 민사 손해배상 당하실 수 있는데 인격권 중 음성권 침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본인 음성이 동의 없이 녹음, 녹취, 재생, 방송, 복제, 배포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음성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 당사자 녹음 및 녹취라도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시 100~300만원 위자료 청구되실 수 있으나 대화 당사자로 손해배상 당하셨더라도 녹음 사실 활용이 처벌 및 무죄 선고 등 필요 범위 내에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 예외에 해당됩니다.
갑질, 성 관련 범죄 입증, 사고 사실 재판 등 필요 범위 내에 사용되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민사 손해배상 기각 사유이며, 반대로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었더라도 해당 사건 아닌 증거 자료 활용 시 증거 효력 상실 및 민사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됩니다.
◐ 불법 녹음 사용 주의점
선순위 가등기 해결이나 성 범죄 관련 사건 입증, 갑질 및 피해 고소 사건에서 불법 녹음 증거 활용 시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 청구하여 더 큰 벌금 선고될 수 있는 것처럼 증거 활용 실익 여부 확인이 중요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녹음 형사 증거 활용 시 녹음 목적, 내용, 사용 범위 증명으로 기소 유예 등 선처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 역시 사회 상규 위반 부분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이나 위자료 감경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미리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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