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사실이 크지 않을 때 약식기소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약식기소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과 벌금형 규제 사항 및 정식 재판 청구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소이고, 어느 정도의 사실 인정은 되나 정식 재판 청구로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것은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일부 통매음 처벌 등의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을 때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 약식기소 대처하는법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일 때 [약식명령문]을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일 목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할 때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약식기소 문자를 받는다면 대부분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를 줄이고 싶을 때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식 명령은 언제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약식기소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 등 특정 사유로 반드시 피해자 합의가 필요할 때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한 후 합의서가 작성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규제 사항
약식기소를 포함해 벌금형 선고 시 불리한 점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신분일 때는 벌금형이 자격 조건을 박탈 시키게 되며, 성 범죄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신분일 때는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외국 여행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할 때 범죄 기록을 밝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비자 신청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정 기간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해외 취업 자체에도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약식기소 정식 재판 청구 주의점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보통 재판 절차처럼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이에 반박 자료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유죄는 인정하나 형량 또는 벌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약식 명령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 되었는데 정식 재판 청구 후 벌금이 500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형이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으나 무분별한 재판 청구로 벌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신분일 경우 및 피해자 합의 진행 과정일 경우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정식 재판 청구를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정식 재판 청구 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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