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 내역으로 배우자 스마트폰 메시지, 사진, 동영상 내역 및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 업소 출입 장면 CCTV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 전 외도 배우자 호텔, 모텔 등 숙박 업소 CCTV 자료 및 통신 내역 확보 방법 정리입니다.
호텔 및 리조트, 모텔 등 숙박 업소 CCTV 증거 확보 시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경찰 대동 하시더라도 증거 확보 불가능하시며, 업체 통한 영상 및 녹취 확보 자료일 경우 비용도 많이 들지만 불법 녹음 증거로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 CCTV 확보 방법
상간 소송 시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 보전]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에서 확인 필요성을 긍정적 검토할 수 있는 소명 자료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평균 2주~4주로 영수증 발견 일자 1달 넘은 경우 데이터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1달 이상 지난 CCTV [증거 보전] 신청 시 법원 절차 후 보전까지 2주 소요되시기 때문에 약 2달이 지나 데이터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 준비를 알릴 수 있어 포기하시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조선 시대 현대 칠거지악 삼불거 차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대형 호텔이나 콘도 등 관리자 특정할 수 있는 시설은 [증거 보전 결정] 후 쉽게 협조 받으실 수 있으나 여인숙 및 소형 모텔 등 열악한 시설은 등기 우편 수령해도 증거 발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 보전 결정] 후 결정문 지참하여 직접 방문 확보하셔야 합니다.
◐ 상간 통신 내역 확보 방법
통신 사용 내역 조회 신청 시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없음으로 자료 확보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마트폰 명의자 이실 경우 발신 내역 6개월 내역 확보하실 수 있어 외도 상대방 성명 및 의심 전화번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 이름 및 전화번호 확보하셨다면, 법원 소장으로 통신사에 이름, 전화번호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신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회신도 대화 일시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 복구 시 갤럭시 아이폰 포렌식 복구 비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복구 시 본인 명의시거나 위임장 없으시면 불법이시고, 사진 및 동영상 외도 증거 발견 시 캡쳐 및 파일 저장하여 증거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어질 수 있는 통매음 처벌 및 성립 요건 사례도 확인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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