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즉시 종료되지 않으며, 임대인이나 상속인 계약 해지하실 수 없고 상속인에게 임차권 승계 되십니다. 임차인 사망 시 민법 상 상속인 거주 여부에 따른 임차권 상속 및 사망 임차권 승계 효과, 사망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방법 정리입니다.
사망한 임차인 상속자 없이 사실혼 관계 거주자만 있을 경우 단독으로 임차인 권리 및 의무 승계하실 수 있으며, 함께 거주 및 공동 생활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없이 사망 시 임차권 포함 상속 재산 국가 귀속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 사망 임차권 상속
임차인 사망 당시 민법 상 상속인 함께 거주하셨다면, 사실혼 배우자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임차권 및 보증금 등 상속 재산 승계 되시며,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 함께 거주 및 공동 생활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승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 승계 2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이며, 2촌 이내 친족 없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 단독 승계 받으실 수 있으나 사망하신 분 채무 금액 보증금 초과할 경우 상속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임차권 승계 포기 의사 밝히신 후 증거 남기셔야 합니다.
◐ 사망 임차권 승계 효과
사망하신 임차인 임차권 승계 상속자는 임차 주택 인도 청구 및 수선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차임 감액 등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및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되시기에 사망 임차권 상속 전 채무 내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승계 시 법률에 따른 승계로 임대인 통보하실 필요 없으나 사망하신 임차인과 임대인 채무 관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차 관련 없는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민법 상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 사망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방법
사망으로 짐까지 치운 빈집이라도 임대인 계약서 상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하시면 되고, 관리 비용 및 공과금 발생 시 임차권 승계 상속인 부담 시키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 구해 보증금 반환하실 경우 중개 수수료 상속자 부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드시 상속인에게 하셔야 하기에 상속인 증명 서류 요청 및 확인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사망 진단서, 제적 등본 등 법적 사망 확인하셔야 하며, 호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 서류 및 임차권 상속인 증명 서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1인일 경우 호적 등본, 사실혼 확인 후 보증금 반환하시면 되나 다수일 경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동의서 공동 상속인 전원에게 받으신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 차임 미납 등 사유 발생 시 명도 소송 비용 소요 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 상속자 존재 시 보증금 반환 동의서 대표 상속인 기재 및 [대표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 받는데 동의한다.] 문구 있을 경우 대표에게 반환하셔도 됩니다. 합의 없을 시 상속 비율로 보증금 계산하여 각 상속인 계좌 입금하셔야 안전하십니다.
상속인 여부 및 숫자 파악 힘드시거나 전체 합의 없을 시 임대차 보증금 법원 공탁하여 직접 찾도록 하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반환 방법 특약 있으셔도 공탁하여 처리하셔야 이후 법적 분쟁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 위해 잔여 기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 상속인 명의로 작성 후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표 및 다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과 잔여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다]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상속인, 임대인 모두 사망하신 분 작성한 기존 계약서 및 새로운 계약서 보관하신 후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새로운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상속 서류로 법원 임차권 등기 신청하여 상속 재산 안전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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