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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명도소송 비용 소요 기간 변호사 선임 주의점

by MooTi 2022. 7. 19.

명도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법무사 대행,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데 법무사 대행과 변호사 선임을 통한 명도소송의 일반적인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도소송 소요 기간과 강제집행 등 추가 비용 및 변호사 선임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종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느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명도소송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강제집행까지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에 법무사 대행이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명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에 법무사 대행비가 포함되는데 법무사 사무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법무사 대행 비용은 70 ~ 80만원 사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송달해야 할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대략 2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법무사를 통한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이 추가로 약 20 ~ 30만원 정도 들어가며, 명도 강제집행을 위한 대행 비용이 1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명도소송 비용도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0만원 선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통한 명도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난이도가 높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소요기간 추가 비용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느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맥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명도소송 판결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 ~ 4개월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이 강제집행 전 절차까지 개인이 진행하면,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1년이 넘어서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나더라도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개인이 진행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발생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평균적으로 1평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산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을 위한 인부의 수와 집행해야 하는 물품들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라도 평균 평균적인 강제집행 비용은 300만원인데 짐이 너무 많다면, 500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났을 때 집행한 물품들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 이용 비용이 추가되는데 대략 동산 경매를 실행하기 전까지 창고 비용은 컨테이너 1대에 매달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 전문 변호사는 컨테이너 시설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 강제집행과 컨테이너 임대료, 동산 경매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절차까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동산 경매 절차까지 비용을 개인이 청구할 때는 임차인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직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효력과 발생 시점 및 기간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주의점

 

명도소송은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압류 물품 동산 경매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개인이 일을 하며, 진행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은 종류에 따라 법무사 대행을 선택할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들도 전문 소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나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서 명도소송 전문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관할 법원과 유대 관계인데 전문 로펌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법원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만, 개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부동산 관할 법원 인근의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소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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