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시 발생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탁금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대 비용과 신청 종류에 따른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 종류에 따른 공탁금 비율 및 보증보험 이용시 단점인 현금 공탁 비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압류 인지대 비용
가압류 신청시 첩부하는 인지는 가압류 신청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필요하며, 사건 이송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1만원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인지대는 동일하게 1만원입니다.
◐ 가압류 신청 비용 종류
가압류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비용, 지방교육세 등이 발생합니다. 공탁금(담보금)은 청구채권 금액의 10% 금액으로 현금과 보증보험 형태로 지급 가능합니다.
가압류 송달료는 1회 수수료가 5,200원인데 당사자 1인에게 3회 송달료가 발생하여 약 1만 5천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발생됩니다.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비용)은 채권금액의 0.0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기 비용의 0.2% 선입니다. 가압류 취하, 각하, 집행불능일 때 이 비용은 모두 환급됩니다.
◐ 가압류 공탁금 비율
가압류 공탁금(담보금)은 채권자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보증금 성격이기에 가압류의 원인이 사라질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비율은 동일한 채권 금액이라도 물건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청구 금액의 1/10, 채권(통장) 및 그 밖의 재산권은 2/5, 유체동산은 4/5까지 공탁 명령이 내려집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대부분 가압류는 등기 절차만으로 진행되는데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압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 유체동산 가압류 공탁금 비율이 높습니다.
가압류 공탁금 사전납부는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금 공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압류를 제외한 채권과 유체동산 가압류에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현금 공탁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은 청구 금액의 2/5이상이며, 채권(급여채권, 예금채권 등)은 1/5이상의 현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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