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 경매 사건번호 2020타경50925의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에 도움이 되는 문건접수 내역과 배당요구 없이 임차권을 설정했을 때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권리분석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 사건번호 2020타경 50925의 문건접수 내역을 확인하면, 세금 압류권자와 세무서 등 교부청구 내역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낙찰 후 배당에서 우선 배당되는 당해세와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의 배당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 5092의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9월 27일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8년 1월 12일 발생했기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문건접수 내역에 세금 체납이나 교부청구액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단, 선순위 임차인 물건에서 세금 체납과 교부청구액이 많은 경우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에 권리분석시 항상 문건접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요구 없는 임차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배당요구 없는 임차권등기는 임차권 등기일을 배당 요구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후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배당요구가 없어도 임차권등기일이 배당요구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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