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에서 송추 방향에 위치한 근린주택 2020타경3617 물건의 권리분석입니다. 북한산로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진관동 토지 경매 근린주택 물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교부청구 내역으로 권리분석을 해보았습니다.
◐ 진관동 토지 경매 북한산로
진관동은 토지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송추, 의정부 방향으로 연결되는 북한산로를 통하기에 유동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말에는 북한산 등산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으로 북한산로는 의정부나 송추, 양주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진관동 토지 경매 근린주택 임금채권
경매 사건번호 2020타경3617 물건의 문건접수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접수 내용과 교부청구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최우선변제금과 함께 0순위 배당을 받기에 부실채권 매입시 배당 분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부분도 당해세는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법정 기일을 따지는 기타 세금도 신경써야 합니다.
◐ 진관동 근린주택 2020타경3617 권리분석
2020타경3617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월 31일 근저당권입니다. 전입자가 후순위이기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공부상 주택이나 현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 크다면 다주택 부분이 들어가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1층의 근린생활시설 창고 부분이 훨씬 크기에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린주택이나 공장 및 창고 물건들은 미납 관리비와 폐기물 부분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기물이 많다면, 처리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현장 권리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관동 토지 경매 근린주택 2020타경3617 물건의 서류상 권리분석은 부실채권 사용시 배당 계산만 잘 이루어지면 되고, 폐기물과 미납 관리비 부분의 현장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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