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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미지급용지 보상 조회 신청 방법

by MooTi 2022. 4. 9.

부동산 경매 및 공매 투자 시 무덤이나 지분 투자와 함께 틈새 투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도로, 하천, 유지, 제방 등 미지급 용지 보상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 토지나 입찰 전 미지급 용지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과 절차 줄이는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토지나 도로, 하천, 유지, 제방 등 쓸모 없어 보이는 땅으로 국가 보상 틈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톱 토지 매매나 매각 시 건축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및 주의점 참고하셔야 하며, 하천 투자 시 미리 정보 공개 확인 필요하십니다.

 

◐ 미지급용지 조회 방법

 

 

 

미지급용지 또는 미불용지는 도로나 하천, 유지, 방파제, 빗물 펌프 시설 등 국가 공익 사업 편입 토지이나 보상금 지급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다른 땅처럼 사용 수익 하지 못하기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보상 여부 확인으로 수익 창출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용지 조회 시 관할 지자체 방문, 전화 문의,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되지만, 방문이나 전화 문의 시 담당자 부재, 개인 정보 보호법 등 사유로 정확한 답변 얻어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 활용으로 1차 문서 답변 받으신 후 방문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보상 토지 중 이미 공공 사업 편입되었거나 [도시 계획 시설] 지정된 토지일 경우 보상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경매 및 공매 물건 중 이미 보상 지급된 기지급 용지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하천 투자 시 [손실 보상] 인정되지 않는 판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틈새 투자 중 무덤 있는 땅으로 돈 버는 방법 및 미지급용지 보상 시 여러 물건 한 번에 확인하실 경우 [정보 공개 포털]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상 용지 투자 시 평균 20~30% 수익 가능하시니 주택이나 상가, 토지 투자 후 단타 수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보상 소요 기간 다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 및 토지 소유주 대리인 보상 신청 가능하십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서] 작성 후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지자체 담당자 접수하시면 보상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접수 후 해당 서류 보상 담당 부서 이송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처리 진행되며, 펀드 방식 부동산 조각 투자 방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서류 접수 및 신청 완료 후 사실 조사, 측량 조사 실행하여 자치구 미지급용지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보상 및 금액 결정 통보되십니다.

 

공공 사업 시행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 이득 반환 청구, 임료 청구, 손해배상 등) 지자체 폐소 및 기존 대법원 판례로 지자체 승소 가능성 없을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서류에 해당 소송 및 판례 내용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판결문, 대법원 판례)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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