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구역은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로 기본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비오톱의 개념과 비오톱을 통한 기획 부동산 사기 예방 방법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오톱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비오톱 투자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비오톱이란
비오톱 구역은 1 ~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평가하여 등급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비오톱은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토지입니다. 다만, 비오톱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비오톱 주의점 기획 부동산 예방 방법
전원주택이나 세컨 하우스 등 전원 생활이 트렌드가 된 시대이기에 타인 권유로 토지 매입을 할 때 비오톱이나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투자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토지 매입시 해당 필지의 주소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개발 계획과 조감도를 보여 주고, 토지 매입을 권유하기에 토지 주소 확인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만 입력해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비오톱, 공익용 산지 등 공법상 건축 제한이 있으면, 토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기획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며, 2차적으로 지자체에 해당 주소에 대한 건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오톱 건축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비오톱 등급에 따라 제한 사항이 다르지만, 비오톱 구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비오톱이라도 현황상 건축물이 존재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 증축(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폐가나 손실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건물이 있는 비오톱이라도 지자체에 건축 가능 여부를 2차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필지 주소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증축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기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담당 지자체에 답변을 받는 것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모두 가능한데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의시 건축 불가하다면,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추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비오톱이라도 건축이 아닌 농사나 임업을 위한 농막은 가능한 지역들이 있기에 농막 설치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막은 내부에 모든 시설이 있기에 전원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토지를 투자 목적이 아닌 전원생활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오톱 구역을 투자 목적으로 매매나 매각할 때 건축이 가능하거나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등 보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역 해제를 바라는 비오톱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토지 보상 유무 확인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공법상 1차 확인 후 지자체에 2차 서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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