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조건 충족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세대 분리입니다. 세대 분리 가능한 3가지 조건 정리 및 주택 양도세, 자녀 청약 시 혜택과 부모 자식 1주택 추가 과세, 청약 제한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및 LH 매매 및 전세 청약에도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며,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조건 및 청약 확인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주택 및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주의 사항과 특약 넣는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세대 분리 조건
자녀 및 부모 세대 분리 시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분리 세대 인정되어 독립할 수 있으나 부부일 때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 및 결혼 사실 상관없이 만 30세 이상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 신고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나이 및 소득 상관없이 혼인 신고, 이혼, 사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 하더라도 세대 분리 가능하며, 연령 및 결혼 상관없이 20대일 때 꾸준한 수입 발생 시 세대 분리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40% 약 90만원 이상 되면, 조건 충족됩니다.
세대 분리 시 독립된 공간은 부모 및 가족과 별도 전입 신고한 거주지를 의미하고, 2촌 이내 친족 소유 부동산 거주 시 본인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과 월세 내역 입증해야 합니다.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확인 서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청약 세대 분리 혜택 주의점
양도세 부과 시 개인 과세가 아닌 세대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각각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세대 분리 되지 않았을 때 모두 2주택자가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매도 시 기본 세율 및 20% 추가 세율 부과되기에 세대 분리는 필수 절세 방법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매도 시 비과세나 절세를 위해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 하거나 각자 소유 부동산으로 전입 신고할 때 1주택 인정 가능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조건 충족 시 보유 주택 비과세 혜탹도 가능하며, 차용증 사용 시 필수 항목 작성 방법 확인 필요합니다.
아파트 청약 준비 시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아파트 청약에 영향이 없으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 집에 거주 시 자녀 역시 동일 세대 1주택이 되어 주의해야 하며, 세대 분리는 필수 사항입니다.
부모 자식 모두 1주택일 때 세대 분리 되지 않을 경우 부모 자식 모두 2주택이 되니 주의해야 하며, 이 경우 부모 및 자녀 모두 아파트 청약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각자 명의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독립된 다른 공간 전입으로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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