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 보증금 채권 등 채권자가 경매 낙찰 시 배당 받을 금액으로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일 및 경락 잔금 대출 주의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상계 신청 방법 및 주의점과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및 작성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인도 명령 신청은 기간 내 해야 하며, 임차인 낙찰 시 인도 명령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인도 명령 시기를 놓칠 경우 명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처리 기간 및 추가 비용 발생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채권 상계 신청 방법
채권 상계란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납부를 보유 채권 금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배당 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상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상계 시 잔금 납부는 배당 기일에 하게 되며, 공매는 상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경매 채권 상계 신청은 채권자(임차인 포함) 낙찰 후 일주일 내에 해당 경매계로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넘길 경우 상계 신청 허가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찰 전 채권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지역 미분양 리스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상계 신청 시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경락 잔금 대출도 준비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는 이의 신청은 허가될 수 있으나 채권 계산서 미흡 및 다른 소송 중인 채권은 배당 금액이 공탁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 상계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경매 채권 상계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 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접속 후 [경매 지식], [경매 서식]을 선택하여 [채권 상계]를 검색하면 됩니다.
임차인 및 채권자 채권 상계 시 토지 별도 등기 권리 설정 일자에 따라 상계 신청이 채권 손실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순위에 밀릴 경우 입찰보다 배당이 나을 수 있으며, 공유자 우선 매수 활용 역시 별도 등기 유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상계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채권 상계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하나 처음 작성 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23 타경 828253 [낙찰 부동산 사건번호]
채권자 : 무티 [낙찰 채권자 성명]
채무자 : 이** 외 108명 [사건 채무자 성명 및 리스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 대금을 민사집행법 제 143조 제 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금액 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겸 채권자 : 무티 [채권자 성명 및 도장 날인]
연락처 : 010-8253-**** [신청 채권자 전화 번호]
무티 지방법원 귀중 [경매 사건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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