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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자격 서류 신청 방법

by MooTi 2022. 8. 16.

코마 상태로 의식 불명이거나 치매, 뇌경색 등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부양 가족의 재산 관리 처분을 법적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년 후견인 신청인데 성년 후견인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년 후견인 직접 신청 방법과 변호사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성년 후견인 신청 자격

 

성년 후견인 제도는 사고나 질병, 장애, 노환 등으로 재산 관리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성인에게 가정 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인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해당 환자의 재산 관리 및 병원비와 간병비 처리, 일상 생활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코마 상태에 빠져 재산 처분 동의를 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치매나 뇌 질환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어 병원비 납부 등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족, 법적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도 가정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환자를 돌볼 가족이 한 명이라면,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 문제로 다른 가족의 성년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으로 가족 분쟁이 심할 경우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적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성년 후견인 신청 필요 서류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 재산의 대리 관리 및 처분 행위, 신상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는데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성년 후견인 신청에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성년 후견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2. 사건 본인(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3. 사건 본인(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쇠 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부)

 

4. 성년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부)

 

5. 진단서 및 의무 기록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인감 날인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지역별 발급 가능 가정 법원을 검색 후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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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견인 신청방법

 

성년 후견인 직접 신청은 필요 서류를 모두 발급한 후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성년 후견인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 정도로 재산 분쟁이 없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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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직접 신청은 인지대, 경유증표,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되는데 송달료는 송달 받을 사람이 많을 경우 지출 금액이 늘어나고, 감정료 또한 감정할 목록에 따라 유동적인 금액이 발생됩니다.

 

성년 후견인 변호사 선임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 진행하며, [성년후견개시결정] 확보까지 변호사가 처리해 주기에 편리합니다. 감정료를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 220만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재산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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