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로 인한 보일러나 배관 동파 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동파로 인한 수리 비용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파 수리 책임 여부와 동파 손해배상 청구 시 증빙 방법 및 보일러 동파 보험 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보일러 동파 수리 책임
보일러 동파 책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는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민법 제 374조에 의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 주택에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며, 주택을 관리 및 보존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동파를 대비해 한파 시 수돗물을 조금 틀어 놓거나 보일러 배관에 단열재 보강, 외출 시 보일러 가동 및 창문 닫기 등 관리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속된 한파에도 임차인이 보일러를 꺼 놓거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외출하여 동파 발생 시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파로 인한 동파에 대비한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노후나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동파 및 누수 사고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보일러 위치 자체가 동파에 취약하거나 보일러 노후로 인한 동파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 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역시 보일러나 배관 구조 및 위치가 동파에 취약한 주택이라면, 미리 겨울철 사전 점검과 단열 보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일러 동파 손해배상 증빙 방법
보일러 동파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를 통해 보일러와 배관을 빨리 수리하여 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동파로 인한 수리 비용에 대해 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위치가 동파에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외부에 있는 보일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증빙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보일러 배관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하 10도 이상의 한파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동영상이나 도시 가스 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증빙을 통해 임차인이 보일러 가동을 하지 않은 상황을 증빙하여 동파 수리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외출로 해 놓은 상태로 외출했는데도 동파 발생 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장기간 외출로 주택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보일러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를 통해 동파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동파 누수 피해 보상 보험 처리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겨울 동파로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험 특약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면, 보험 처리로 동파 수리를 완료 후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본인 집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보일러 및 파이프 동파 누수로 인해 아래 집에 피해 발생 시 건강 보험, 주택 화재 보험, 종합 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동파 및 누수 수리 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주택의 동파 및 누수로 인한 아래 집에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본인 주택의 동파 및 누수 피해는 [손해확대방지 비용]으로 보상 청구하면 됩니다. 특약 가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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