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압류 가처분 시기 사전처분

이혼 소송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배우자 재산 임의 처분으로 원활한 재산 분할 어렵게 되는 상황 방지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이 필요하십니다. 이혼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시기 및 일반 가압류와 이혼 가압류 차이, 이혼 소송 사전 처분 정리입니다.

 

재산 분할 전 남편이나 부인 부동산 및 동산 재산 미리 처분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 낮아지실 수 있으며, 이혼 및 재산 분할 결정 후 절차 이행되지 않을 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이혼 소송 가압류 가처분 시기

 

이혼 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필요 시기는 소송 신청 전이나 동시 신청이며, 판결 전 배우자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선박, 차량 등 동산 및 금융 재산 처분 후 현금 은닉 시 위자료, 재산 분할 판결 나오시더라도 집행하기 힘들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모두 탕진 시 판결문 있으시더라도 제대로 분할 받으실 수 없으며, 판결문 효력이 사실 상 무효화 되십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 채권일 경우 가압류 신청하셔야 하고, 금전 아닌 권리 양도 필요 시 가처분 신청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시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 처분 행위 방지하실 수 있으며,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 및 기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이혼 소송 압박 효과 및 상대방 의사 없이 등기 설정하실 수 있어 대부분 소송 시작 전이나 동시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 공탁금 비율 정리

가압류 신청 비용 공탁금 비율 정리

 

◐ 이혼 가압류 차이

 

가압류 신청 시 채무자 재산권 제한 효력 때문에 담보 제공 필요하시며, 재산 종류에 따른 공탁금 발생하십니다. 이혼 소송 전 고액 현금 입출금 시 세무 조사 받으실 수 있어 주의 필요하시고, 일반 가압류와 달리 이혼 소송 가압류 시 담보 제공 명령 거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담보 제공 명령] 거의 없는 이유는 재산 분할 소송으로 원래 본인 재산 지분 반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실 수 있지만, 상간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현금 공탁 발생하니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하지 않기 위해 허위 양도, 은닉, 손괴, 고의 채무 시 [강제 집행 면탈죄] 처벌 및 별도 손해배상 하실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시 [사전 처분] 가능하십니다. 사전 처분이란 소송 기간 동안 판결 전 미리 처분 결정하여 지위 및 권리 보전해 주는 절차입니다.

 

 

◐ 이혼 소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사전 처분] 시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청구, 임시 면접 교섭 등 양육 관련 판결 전 권리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시는 분이 미리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하시며 좀 더 편안히 소송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등 사유 있을 경우 이혼 소송 판결 전까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전까지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 사전 처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방법 및 주의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전 처분 중 이혼 전 [부양료 청구] 시 생활비 및 양육비 포함 청구 가능하시며, 소득 없는 배우자가 양육까지 할 경우 당연한 권리로 변호사 상담 시 미리 확인 필요하십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시 공동 명의 재산 및 별도 재산 내역 미리 준비하시면 효과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