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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방법 무고죄 성립 요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사건은 피의자(가해자) 의도보다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에 따라 판결 되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통매음 피해 시 고소 방법 및 주의 사항과 고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매음 사건 등 성 범죄 혐의 인정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성 범죄자 자유 및 권리 제한을 하는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데 소액 벌금형이라도 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으로 사회적 낙인 찍히게 되니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유리합니다. ◐ 통매음 고소 방법 성범죄 사건 판단 시 형량이 높아 피해자 진술 만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통매음 고소 시 정확한 입증 자료 제출은 필수 입니다. 고소 시 통매음 범죄 성립 요건 및 처벌 .. 2022. 12. 6.
음주 운전 탄원서 쓰는법 작성 주의점 음주 운전 및 교통 사고 발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입건 된 상태에서 탄원서 제출은 감형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탄원서는 제출량이 많거나 글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원서 쓰는 방법과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피 도주 및 뺑소니 피해 발생 시 가벼운 사고라면,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가능하며, CCTV 및 사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해 피해 사고 및 사기, 가스라이팅 기소 등 형사 사건 접수 시 민사 소송은 형사 판결 후 진행해야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 탄원서 쓰는법 탄원서 작성 시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자필 작성이 좋지만,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씨를 못쓰는 분들은 타이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 시 띄.. 2022. 12. 2.
필리핀 여행 브랜디 추천 종류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닐라 호텔 숙소를 정한 후 로컬 테이블이나 호텔 객실에서 즐길 수 있는 브랜디 종류 및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리핀 친구 및 여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브랜디 종류에 따른 특징입니다. 필리핀 맥주 중 서민 맥주는 캔이나 500ml 병도 있으나 1리터 레드홀스 [무초] 병이 최고 인기 맥주입니다. 필리핀 여행 시 한턱 쏘실 생각이라면, [무초 따요]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나이로 대우 받을 수 있으며, 필리핀 서민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 브랜디 추천 [진네브라] 한화 약 1,300원 브랜디로 40도 도수를 자랑하는 술이기 때문에 장난치기 좋은 주류입니다. 여자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마실 때 분위기 낼 수 있는 술입니다. 다만, .. 2022. 11. 27.
조선 시대 현대 이혼 칠거지악 삼불거 차이 남자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 후 여러 사유로 이별인 이혼 소송을 하는데 조선 시대 역시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었으며, 여성이 이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3개의 방패 삼불거가 존재했습니다. 칠거지악과 삼불거 내용과 현대 이혼 사유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드라마 슈룹 12화에서 나온 칠거지악은 이혼 당할 수 있는 7개 창을 의미하고, 삼불거는 이를 막을 수 있는 3가지 방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와 비교해 현대에는 방패가 아닌 금전 배상이 필요하며, 아내라도 남편에게 악질 채무 행위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 조선 시대 현대 이혼 칠거지악 차이 칠거지악은 처를 내보내거나 강제 이혼하는 사유이며, 사유 없이 이혼 시 장 80대에 처하게 한 칠출입니다. 다만, 삼불거에 해당할 때 다시.. 2022. 11. 25.
보증금 압류 임대인 협조 얻는법 주의점 채무자 재산 가압류 및 압류 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저작권, 유체 동산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압류 시 기본 생활권을 압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 시 임대인 협조를 얻는 방법 및 전세, 월세에 따른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증금 압류 시 중요한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며, 가압류 재산 종류에 따른 공탁금 비율이 다르다는 부분을 절차 진행 전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압류 시 임대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보증금 압류 임대인 협조 얻는법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압류 시 제 3 채무자는 임대인이 되며,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은 [진술 최고]를 통해 법원에 임대차 계약 여부 .. 2022. 11. 21.
고소장 쓰는법 서식 작성 주의점 경찰 고소장 접수 시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고소할 때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방문하는 것이 시간 절약 및 고소 취지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고소장 쓰는 법과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방법, 고소장 작성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합의 금액이 큰 고소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정식 형사 재판 또는 약식기소 후 민사 손해배상 시 유리하며, 특수 폭행, 상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형사 후 민사 합의까지 이어질 경우 형사 사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고소장 쓰는법 채무로 인한 사기 또는 배임 고소 시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재산 은닉을 막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이혼, 상속, 명도 등 사건에서 강제 집행 판결문이 나왔다면, 재산 양도, 허위 채무, 은닉,.. 2022. 11. 18.
개인 연금 종류 차이 비교 연금 종류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후를 위한 사적 연금은 예금 방식 연금 및 주택 연금, 농지 연금, 개인 투자 연금이 있습니다. 예금 방식 개인 연금 종류 및 방식에 따른 장단점 차이 비교와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연금은 경우에 따라 가입하면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며, 국민 연금 추가 납부에 비해 금융 및 증권 연금 가입이 이득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 및 국민 연금은 연계 감액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손해이며, 뮤직 카우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역시 연금으로 활용됩니다. ◐ 개인 연금 종류 개인 연금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상품에 따른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투자 상품 가이드 및 포트 폴리오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