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서식 작성 주의점

경찰 고소장 접수 시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고소할 때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방문하는 것이 시간 절약 및 고소 취지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고소장 쓰는 법과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방법, 고소장 작성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합의 금액이 큰 고소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정식 형사 재판 또는 약식기소 후 민사 손해배상 시 유리하며, 특수 폭행, 상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형사 후 민사 합의까지 이어질 경우 형사 사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고소장 쓰는법

 

채무로 인한 사기 또는 배임 고소 시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재산 은닉을 막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이혼, 상속, 명도 등 사건에서 강제 집행 판결문이 나왔다면, 재산 양도, 허위 채무, 은닉, 손괴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했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개인 양식 사용이 가능하나 경찰 민원 서식과 동일하게 고소인, 피고소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직책 등 인적 사항이 기록 되어야 하며, 인적 사항 중 모르는 부분은 공란 작성 후 나중에 기재해도 됩니다. 교통 위반, 물피 도주 등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서식

 

본인 정보는 고소인 란에 가해자 정보는 피고소인 란에 작성하면 되고, 피고소인 정보 부족으로 작성 정보가 부족할 경우 본문 내용으로 수사 기관에서 피고소인(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도록 상세 내용을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위장 임차인 고소 시 법원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 이름을 모를 경우 성별, 안경 착용, 점 등 신체 특징 및 인상착의를 상세 작성하면, 수사관이 가해자 특정 하는데 도움이 되며,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 시 전세 보증금 임차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를 때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 구조 사이트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소장 죄명이 틀리더라도 소장 접수 시 변경 가능합니다. 고소 취지 란은 가해자 죄명 작성 후 가해자(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장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작성방법

 

범죄 사실 란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른 범행 사실 및 범행 장소, CCTV, 녹취 파일, 목격자 여부를 상세 기재하면 되고, 범죄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각 범죄 구성 요건 경위 및 인과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기 고소 예시 : [2012년 4월 10일 강남 00 카페에서 강** 외 5명은 각 5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일시 지급할게. 기한을 어기면, 매월 복리 연체 이자 20%도 약속할게.]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당시 피고소인 강**외 5명은 상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2012년 4월 14일 피고소인 강**, 임**, 경**, 박**, 김**, 이** 6인은 각 5천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했으며, 2013년 3월, 2014년 2월, 2015년 1월,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각 2억 5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고소인 상환 독촉에도 2023년 현재까지 연락 두절 및 소재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각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공증 차용증에 연대 보증한 가족 및 지인들이 있음에도 상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법적 조치 없이 해결하려 했으나 변제 의사가 전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강** 외 5명은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금 편취 시 지인들 및 가족 연대 보증 차용증을 작성 하였는데도 고소인에게 빌려간 자금 상환 없이 도주 중입니다. 이에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고소인 강** 외 5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란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결과(현재 상황) 순서로 시간에 따라 목격자(증인), CCTV,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 유무와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 전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 후 고소인 경찰 조사 시 자세한 경위를 녹취 요청하면 됩니다.

 

고소 이유 란에는 자세한 본인 상황을 작성하면 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 사건 상세 경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소인과 관계는 친구, 친인척, 연인 관계 등 사실을 기재하고, 사건 상세 경위는 범죄 사실 란에 부족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고소 이유 작성 시 현재 본인이 처한 어려움, 피고소인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 등을 작성 후 추가 증거 또는 증인이 있을 때 연락처와 관계를 기록하면 됩니다. 죄명 및 고소 사실, 이유 등 작성이 힘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서식 작성 주의점

 

고소장 작성 시 경찰 민원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서식 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경찰 민원포털] 접속 후 고객 센터를 선택하여 민원 서식을 검색하면 됩니다. 채무 관련 사기 범죄일 때 형사 고소 전 피고소인 재산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변제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는 금액 변제가 아닌 범행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보상 또는 채무 관련 사건일 때 형사 고소 전 채권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소장 접수 시 증거 유무는 차용증, 녹취, CCTV, 증인, 채무 독촉 메시지(채무자 답변 포함) 등을 자세히 기록 및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 및 상해 사건 등 모든 형사 사건일 때 녹음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 녹음하지 못했을 경우 시간이 지난 후라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캡쳐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녹취 파일은 녹취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 원본은 스캔하여 보관하거나 원본 보관 후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증거 활용도가 높고, 고소장 접수는 피고소인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하면 됩니다. 다른 경찰서 접수 시 이송 및 담당이 바뀌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경찰 조사 시 가족 동행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증인이 있을 때 증언 약속을 사실 확인서를 통해 미리 확보하거나 제 3자인 증인과 해당 사건 관련 녹취 또는 메시지 내역으로 사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실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제 3자인 증인은 이후 변심하여 증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 관련 교통 사고 및 업무상 과실 치사상 사건일 때 산재 신청 자료와 재해 발생 경위서를 첨부하면, 수사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 시 산재 보상 및 근재 보상 후 형사 고소는 형사 합의금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 보상 역시 절차 종결 후 신청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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