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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88

가압류 압류 차이 대처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 처분하는 가압류와 압류는 명백히 다른 설정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과 가압류 설정 시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음원, 동영상 등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차량, 보증금 및 주식이나 유가 증권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전이나 가구, 그림, 귀금속 등 유체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본안 소송을 통해 압류 되었을 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 은닉, 손괴, 고의 채무 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차이 가압류는 집행 권원이 확보되기 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하는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2022. 9. 27.
통매음 처벌 성립 요건 사례 통매음(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문자, 동영상, 사진 등을 보내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를 충족하려 한 행위인데 통매음 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 및 메세지 삭제에 따른 불이익, 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매음 처벌 메세지 삭제 성 폭력 처벌법에서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위원회 권고 기준은 징역 4월~10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형이나 처벌 기준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와 메세지나 사진 등의 발송 횟수,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처벌 가중 요소에 증거 은폐 또는 은닉은 포함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은 타인이 형사 사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 2022. 9. 20.
포렌식 뜻 갤럭시 아이폰 복구 비교 범죄 사실 입증이나 범죄 공모 증거 확보에 사용되는 포렌식의 뜻과 디지털 포렌식 원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의 디지털 포렌식 가능 여부 비교 및 포렌식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사례, 포렌식 데이터 삭제 시 형량이 증가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압수한 스마폰은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취득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뜻 원리 포렌식(Forensic)은 고대 로마 시대 포럼(Forum)과 라틴어 공공(public)에서 유래한 단어로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 수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가해자의 디지털.. 2022. 8. 5.
경찰 조사 순서 조서 주의점 폭행, 음주 운전 등 형사 사건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판 증거인 조서 작성시 주의점 및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 폭행, 절도 사건 등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죄의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되었어도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순서 형사 사건 경찰 조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면, 먼저 고소인의 고소 취지, 고소를 위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 후 피고소.. 2022. 7. 21.
곰믹스 사용법 자르기 편집까지 동영상 편집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동영상 편집기 곰믹스를 이용한 편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곰믹스에서 영상을 불러와 타임라인에 등록하는 방법과 다수의 영상을 연결하는 방법, 자르기(컷편집) 편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곰믹스 영상 불러오기 곰믹스에서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곰믹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미디어 소스라는 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일 추가라는 탭을 선택한 후 파일 찾기로 파일 폴더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여 영상을 불러옵니다. MAC OS와 윈도우 O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영상 편집기 리스트는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MAC) 무료 영상 편집기 리스트 곰믹스 동영상 파일 추가 전에 미리 스마트.. 2022. 5. 13.
에어컨 전기세 폭탄 절약 꿀팁 에어컨 누진세로 전기세 폭탄을 당할 수 있는데 6가지 실천으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시 주의점 및 풍향 조절, 보조 냉방기 사용 등 꿀팁과 전기 소모량 3%를 줄일 수 있는 필터 청소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어컨은 2011년 이전 모델은 실외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정속형 에어컨이고, 이후 모델은 대부분 자동 조절되는 인버터 방식입니다. 인버터 에어컨 확인 방법은 모델명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전기세 폭탄 주의점 꿀팁 에어컨 가동시 최저 온도로 강하게 15분 ~ 20분 가동하는 것은 정속형이나 인버터나 동일합니다. 대신 정속형은 2시간 간격으로 껏다 켰다해주고, 인버터는 초기 가동 후 26도 ~ 27도 온도로 지속 사용하는 .. 2022. 5. 7.
약식기소 민사 주의점 손해배상금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이나 양형에 처해진 후 금전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 진행에서 약식기소 내용 제출 및 증거 제출 주의점과 약식기소 후 손해배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식기소 신청 후 약식명령이 발해지는데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약식기소 민사 서류 제출 주의점 가스라이팅 및 특수 협박죄, 음주 등에 대해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나 양형을 받았더라도 형사는 죄에 대한 처벌이며, 민사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에 별개 사..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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