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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100

아파트 관리비 임차인과 임대인 환급금 확인 아파트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납부 관리비와 임대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우리단지 검색]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명 검색 후 아파트 단지의 월별 관리비 정보,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세부 항목 지역별 평균 및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통장 추천 활용 ◐ 임차인 관리비 환급금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납부한 관리비 중 임차인 이사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 2022. 6. 7.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과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사에 따른 장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 여부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대상이나 조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유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이하이고, 지방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가 없으며, 아파트 외에 주택은 보증금 한도가 10억.. 2022. 6. 1.
가압류 신청 비용 공탁금 비율 정리 가압류 신청시 발생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탁금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대 비용과 신청 종류에 따른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 종류에 따른 공탁금 비율 및 보증보험 이용시 단점인 현금 공탁 비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압류 인지대 비용 가압류 신청시 첩부하는 인지는 가압류 신청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필요하며, 사건 이송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인지대는 1만원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 2022. 5. 30.
가압류 효력과 발생 시점 및 기간 가압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이나 변경을 금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설정시 부동산, 동산 등에 미치는 효력과 처분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효력 기간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압류 효력 범위 가압류는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효력을 가지나 그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산 및 부동산의 가압류 설정시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에 제약을 받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 설정 금액을 매수자가 인수하거나 매수시 변제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매수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으며.. 2022. 5. 25.
소유자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일 경우 전입신고가 빠르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권리분석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유자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이전 소유자가 매매를 하며,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경매나 공매 매각으로 소유권 변동시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 소유자일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 실행시 전입신고가 빠르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전입은 소유자로의 전입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전입은 소유권 이전이.. 2022. 5. 19.
등기부등본 보는법 우선순위 등기부등본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권리를 보는 방법, 권리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표제부에 대지권과 건물 면적을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급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 보는법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축물대장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토.. 2022. 5. 16.
임차권등기 시기 대상 주택 방법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입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갈 수 있도록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임차권등기 가능 주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나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서 전출하게 될 경우 전입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로 발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은 불가하지만,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나 합의 계약 해지의 경우 임차권등.. 2022. 4. 30.